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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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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081
    [복지로-근거]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천군청
    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아래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사실 등 지원 자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서천군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탈락 시에도 그 사유가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목록은 일반적인 구비 서류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거나 일부 서류가 면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조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은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서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 기간이 제한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대표 전화 또는 담당 부서 확인)
  •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 가능 시간,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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