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십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 등 타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예: 만 12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지원 대상 자녀: 가구 내 출생 순서로 셋째아부터 적용되며, 넷째아, 다섯째아 등 그 이후 출생 자녀에게도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보전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지원받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 또는 보호자
• 해당 가구의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 순서 기준)
•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 만 12세 미만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재정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자녀 수 기준: 가구 내 출생 순서로 셋째아 이상 자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셋째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