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사업 개요]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사업은 기존의 종일제 보육 시스템으로는 충족되지 않던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종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취업, 학습, 병원 이용, 휴식 등 일시적인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시간제보육을 포함하여 부모의 비정형적인 생활 패턴까지도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시간제보육 바우처(아이행복카드 연계)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간당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단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더 많은 시간 또는 높은 지원 단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 이용 시간: 월 최대 지원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기본형, 맞벌이형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야간(저녁 7시 이후) 및 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서 아동 연령에 맞는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부모의 유연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모합니다.
•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아동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현재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가구의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휴일 시간제보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는 이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종일제로 재원 중이거나, 정부의 다른 유사 보육료 지원 혜택(예: 영아수당, 유아학비 등)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시간제보육 바우처는 다른 보육료 지원과 상호 선택하여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