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가정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군으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금융기관(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우리군 내 주택에 대한 대출에 한함.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최대 2% 이내,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가능, 예: 3자녀 이상 가정은 0.5% 추가 지원 혜택)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전세자금 대출 계좌로 이자 납부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는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매년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자격 심사 및 거주 요건 확인 필수)
• 지원 범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한도 내의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우리군 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역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우리군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실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단,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음.
• 자산 기준: 우리군 조례에 따른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총 자산 기준(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 등)에 부합해야 함.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자. (단, 전입 예정자는 전입 완료 후 신청 가능)
• 주택 요건: 우리군 내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보증금 상한액 3억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소유 이력이 없거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처분 후 2년 경과 등 예외 조항은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공공 주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경우.
  •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2년 이내인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 신용불량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