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은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확정 아동 1인당 1회성 정액 지원 (예: 100만원 ~ 300만원 수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입양 확정 후 신청을 통해 해당 입양 가정의 대표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시기: 입양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신청하여 심사 후 지급
• 추가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일반 입양아동보다 증액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호대상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입양 가정이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입양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라 국내 아동을 적법하게 입양한 가정 (부모)
•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입양 후 6개월 이상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가정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또는 입양 등록을 마친 경우
•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 기준(건강, 재정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충족하여 입양기관 및 법원의 심사를 통과한 가정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양의 건전한 장려를 목적으로 함

[제외 대상]

• 해외 입양의 경우
•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양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이 허용되는 복지 혜택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