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취약하거나 특정 의료 기기 사용 등으로 냉난방 수요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총 10만원 (하절기 5만원, 동절기 5만원).
• 지원 방식: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하절기 지원은 통상 6월부터 8월까지, 동절기 지원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냉난방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한파 등으로부터 장애인 가구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포함된 가구
•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냉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 바우처)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은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