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조기기 수리 실비 지원 (일반적으로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50만원 한도,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바우처 또는 직접 청구) 또는
  • 신청인에게 수리비 선 지불 후 영수증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는 방식 (지자체별 방식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범위:
  • 보조기기 고장 부품 교체 비용 (모터, 배터리, 조이스틱, 타이어, 튜브, 컨트롤러, 본체 프레임 등 핵심 부품)
  • 수리에 따른 공임비
• 지원 제외: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품목
  • 단순 소모품 (휠체어 쿠션, 등받이 등) 교체 (일부 지자체는 지원 가능)
  • 미용 목적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 비용
  • 사용자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 수리비 등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져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 여가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진정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이동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자체별 조건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지원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조기기 구입·수리비를 지원받는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기기 대여 또는 리스 이용 중인 자 (소유권 없는 경우)
  • 보조기기 파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새 제품 구입 비용에 육박하는 경우
  • 단순 소모품 교체 및 점검, 세척 등 경미한 사항 (단,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기준:
  • 연간 지원 횟수 또는 금액 제한 (예: 연 1회, 최대 30만원~5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