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을 높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 실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및 비숙박형 체험학습(소풍, 견학 등)의 참여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학교회계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비용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학교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거나,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현장체험학습 참가비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지원 범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모든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숙박형·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인정한 교육과정 내 체험활동의 참가비(교통비, 식비, 입장료,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가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해당 학년도(3월~다음 해 2월) 내에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지원합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합니다.
• 가계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국가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기여합니다.
• 전인적 성장 지원: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특수학교 포함)
•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
  • 저소득층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주민등록등본 상 2자녀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 (단, 일부 지역 및 교육청에서는 3자녀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저소득층 학생은 해당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다자녀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나, 일부 지역 또는 교육청에서는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내 등의 소득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교육급여」 등 타 기관 또는 유사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학교를 휴학 중이거나 자퇴한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실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