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 및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15만원 정액 지원 (기본).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월 5만원이 가산됩니다. (예: 자녀 2인 가구 월 20만원, 자녀 3인 가구 월 25만원)
  • (추가 지원) 필요 시 아동의 학습 지원, 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1년)간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추가 연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생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구직 활동 및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만 22세 이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책에 따라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등은 일부 요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며,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 이하인 한부모가족.
  • 예시: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원 등.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사업의 포괄적 지원 성격으로 인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의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