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가 겪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최대 2자녀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 형태가 아님)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시점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 결정.

[특징]

• 맞춤형 지원: 청소년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심리 상담, 교육 정보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립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단,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함)
• 자녀: 만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을 따름.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

[제외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이미 유사한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업별 기준 확인 필요)
• 만 12세를 초과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