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월별 지원 상한액 존재.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대행
• 지원 기간: 태아의 경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단,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범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건강 불평등 해소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인 저소득 임산부 (임신확인서로 증빙 필요)
• 출생 후 60일 이내의 저소득 신생아
• 보호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단, 예외 규정 존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5,400만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예외 규정 존재)
• 건강보험 가입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