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신체적, 환경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적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전문 가사도우미 또는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활동:
  • 가사 활동: 취사,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일상적인 가사 지원
  • 신체 활동: 목욕 보조, 개인위생 관리, 외출 동행(병원 진료, 산책 등)
  • 육아 지원: 영유아 돌봄(수유, 기저귀 교환, 목욕 보조 등), 아동 등하원 지원, 놀이 활동 보조 등
  •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산부 활동 보조, 출산 전후 산모 케어, 신생아 돌봄 지원
• 지원 시간 및 방식: 개인의 욕구와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 (예: 월 20시간~60시간 내외)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서비스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가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이 필요한 자
•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기존 1~3급) 또는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 특성: 세대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이 주가구원인 경우, 한부모 장애인 가구, 조손 장애인 가구 등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특히 큰 가구는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경우 지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됩니다.
• 거주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가 시·군·구 내에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유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구 내에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단, 해당 가구원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