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포함)
  • 교과서 대금 및 학습 자료 구입비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 학용품비 등 기타 교육 부대비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항목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또는 실비 지원 방식)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직접 지원되거나,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개 연 1회 일괄 지급 또는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출산율 제고 기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가계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걱정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교육 기회 보장: 모든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지지 강화: 다자녀 가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지원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듭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여기서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인 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사업 연도별 지침에 따라 2자녀 가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일 현재 학생 및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유효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다자녀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일반 교육비 지원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타 제도에서 유사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학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휴학,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한 학생
  • 국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국내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