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5일, 10일, 15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제공됩니다. 확대된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존보다 더 긴 서비스 기간 선택이 가능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체조 지원, 유방 관리 보조, 좌욕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마사지, 산모용품 소독,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제대 관리, 수유 보조, 아기 마사지, 건강 상태 확인, 기본 위생 관리, 신생아 용품 소독 및 정리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정리, 간단한 청소 (산모 및 신생아 활동 공간에 한함) 등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총 서비스 비용이 책정되며, 소득 수준별로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 확대 사업은 기존보다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지거나, 소득 기준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 가정의 부담 경감: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만이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 건강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양육 공동책임 실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개시 원칙). 단,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 또는 추가 서비스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확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기존 정부 지원 사업보다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가정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산모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신생아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 출생 후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지자체 자체 산후조리원 입소 지원, 타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