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거비용 대출 잔액의 연 0.5% ~ 1.5% 이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 자녀 출산 또는 다자녀 계획 유무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 지원 가능 (예: 자녀 1인당 0.2%p 추가 지원, 최대 연 0.5%p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 자녀 출산 또는 주거 안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대 4년(총 6년)까지 연장 가능
  • (예: 첫째 자녀 출산 시 2년 연장,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 2년 연장)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 (단, 대출 목적물은 신청 지역 내 주택이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은 제외)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법률혼 부부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외벌이 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공공 연계 시) 부부 합산 순자산 기준액(소득 3구간별 상이, 예: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또는 필수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신청 지역(예: OO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주거비 대출을 받아 해당 지역 내 주택으로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부부
• 대출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매매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부부. 단, 대출 목적물이 신청 지역 내 주택이어야 함

[제외 대상]

• 부부 중 1인이라도 유주택자인 경우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동시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 불량자인 경우
•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 완료된 법률혼 부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