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출산지원금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장애인 (출생아 기준)
   • 사용 용도: 출산 관련 비용 (산후조리, 영아용품 구입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2. 양육지원금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단, 신청일 기준 만 12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지원 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사용 용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교육비, 의료비, 생활용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 장려 및 장애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포함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혼 또는 미혼모/부 가정만 대상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