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사업 개요]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임금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 위험을 완화하여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급여 지급
• (지원 금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하한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

[목적]

• 고용 형태에 따른 모성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 여성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출산(유산·사산)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4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