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에 따라 상이)
• 서비스 종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좌욕 지원, 영양 관리, 신체 회복 지원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관리, 영아 발달 도움 등
  3. 가사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식사 준비, 방 청소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 분야 내)
• 지원 기간: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 후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 또는 직접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

[목적 및 특징]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사업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다양한 상황 고려: 다태아 산모, 중증질환 산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임산부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자
• (다태아)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중증질환 산모)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특정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아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 가정
  (단,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우선 지원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유사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