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전문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케어: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지원, 산모 신체활동 보조, 산모 영양 관리(식사 준비),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 교육 등
  • 신생아 케어: 목욕, 수유, 제대 관리, 기저귀 교체, 아기 건강 상태 확인, 놀이 등 신생아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 및 발달 지원
  • 가사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산모 및 신생아 방 위주), 식사 준비 및 정리 등 (단, 가족 식사 준비는 서비스 범위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예: 단태아 5일15일, 쌍태아 10일20일, 삼태아 이상 15일~25일 등)
• 지원 방식: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150%, 180%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서비스 유형: 주로 표준형(일반), 확대형(취약계층, 중증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산모 건강 증진: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산후 우울증 예방 및 건강한 회복을 돕습니다.
• 신생아 건강 관리: 전문적인 돌봄으로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전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전문 인력 활용: 국가 공인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질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모든 임산부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지원 유형(소득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본인부담금 차등이 있습니다.
• 지원은 태아 수(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서(첫째아, 둘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별 예외 적용 가능성 있음)
  • 예외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정 기간 이내 (예: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이미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