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배경: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나,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 산후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가사 활동(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일부 지원합니다.
• 이용료 지원: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며, 산모의 소득 기준,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이용 기간(5일~25일)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서비스 이용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서비스 기간: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최장(20일, 25일) 등 다양한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서비스 시작일 기준 만 24개월까지,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등의 경우 만 12개월까지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필요에 따라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시스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추가 지원: 다자녀 출산(쌍생아, 삼태아 이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별한 상황의 가정에는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서비스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 산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산모 및 신생아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특정 유형의 산모는 예외)
•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함)
  • 단태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쌍생아: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2급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음)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시작일 기준 만 24개월 이하 영아)
  • 특수 유형: 만 12개월 이하 영아 중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의 아동 등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또는 180% 이하 (지자체별 상이)
• 연령 기준: 산모 연령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위탁 시설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