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심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산후 회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 지원 방식:
  • 바우처 지급: 지정된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유축기 대여, 산모 용품 구입처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예: 국민행복카드 연동)로 지급.
  • 현금 지급: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가능. (현금 지급의 경우, 사후 정산 또는 영수증 제출 요구 가능성 있음)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 및 용품 구매 비용 (예: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산모 마사지, 산모 영양제, 아기 돌봄 용품 등)

[목적]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로서 출산일 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인 산모 (단, 사산, 유산의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결혼이민자 산모도 지원 가능 (단,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구에 거주지가 등록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기준 판정 시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재산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타 법령(국민행복카드 등)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해외 이주 예정인 산모
  • 출생아가 국내에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