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형'은 기존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정 상황(예: 다태아, 중증 질환 산모,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케어: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산후 체조, 식사 준비,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케어: 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아기용품 소독, 건강 상태 확인,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교육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간단한 세탁, 실내 환경 정리 등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
• 지원 기간: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 정책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며,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총 서비스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특징]

• 전문성: 검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건강 증진: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포함)
• 신청일 현재 임신 40일 이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산, 유산의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기존 사업은 100% 또는 120% 이하였으나, 추가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자체 재량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추가형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150%로 제시합니다.)
  • 소득기준은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을 판정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예: 민간 산후조리 바우처,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등)
  •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체류자 및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국내 거주가 불확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