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만혼 및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기형아 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체계적인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조기 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산모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배경: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임산부와 가족에게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선별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및 주요 선천성 기형 여부를 선별하는 검사(예: 임신 초기 목덜미 투명대 측정 및 혈액 검사, 임신 중기 쿼드 마커 검사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실비 지원합니다. (예: 검사비가 10만원일 경우 9만원 지원, 검사비가 12만원일 경우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임신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1차 또는 2차 선별 검사 중 택일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 다 실시한 경우에도 한 번만 지원됩니다.

[특징]
이 사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미래 세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로서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임신 주수: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적정 임신 주수(예: 1차 검사는 임신 11주13주 6일, 2차 검사는 임신 15주20주 6일)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
• 기타: 쌍태아 이상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임신 1회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