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및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케어: 산모 식사 준비 및 영양 관리, 유방 관리, 좌욕, 휴식 지원, 체조 보조 등
  • 신생아 케어: 신생아 목욕, 수유, 제대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및 이상 징후 보고, 예방접종 동행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족 전체를 위한 서비스는 제한)
• 서비스 기간: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출산 순위, 다태아 여부, 소득 수준, 특정 질환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예시) 단축형(5일), 표준형(10일), 연장형(15일), 종합형(20일) 등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상이
• 정부 지원금: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 최소화 (최대 지원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일부 지원 (최소 지원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며, 서비스 유형 및 제공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출산 상황(단태아/다태아, 첫째/둘째아 이상 등)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효용성을 높입니다.
• 전문성 확보: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지역 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출산(예정) 가구의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등 증빙 필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수 상황 가정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개시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태아 및 신생아에게 장애가 있거나, 산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등)
  •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산모 (단,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